예전엔 광고부터 냈는데, 이제는 증명부터 해야 한다

TL;DR

• 공정위가 AI·신기술 성능 광고에 사전 실증 의무를 명확히 한 고시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
• 요청받으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증빙자료를 내야 함
• 미제출·중지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1억원

🔙 예전엔

"AI가 탑재됐다"거나 "AI로 성능이 몇 배 좋아졌다"는 광고 문구는 일단 내걸고 보는 경우가 많았어요.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소명하면 된다는 식이었죠. 신기술을 강조한 제품·서비스가 쏟아지면서, 근거 없는 성능·효능 주장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같이 늘었어요.

🔜 지금은

공정거래위원회가 '표시·광고 내용의 실증에 관한 운영 고시' 개정안을 9월 3일부터 시행했어요. 핵심은 AI를 활용한 안전성·성능 주장도 사전 실증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한 거예요. 공정위가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15일 안에 실증자료를 내야 하고, 못 내거나 광고 중지명령을 안 지키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.

🤔 왜 바뀌었을까

AI라는 단어 자체가 소비자에게 강력한 신뢰 신호로 작동한다는 걸 브랜드들도, 규제 당국도 알고 있어요. 그 신호를 아무 근거 없이 붙이는 광고가 늘수록 "AI 탑재"라는 말 자체의 신뢰도가 떨어지고, 결국 정직하게 성능을 검증한 브랜드까지 같이 의심받는 구조가 되거든요. 사전 실증 의무화는 이 악순환을 광고를 내보내기 전 단계에서 끊겠다는 조치예요.

✅ 예전엔 광고 먼저, 문제 되면 소명은 나중이었어요
✅ 지금은 요청받으면 15일 안에 증거부터 내야 해요
✅ AI를 광고 문구로 쓰려면 그 전에 증명할 자료부터 챙겨둬야 해요

출처

• "AI 성능 광고, 말로만 했다간 중단…'15일 안에 입증해야'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