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판례 40개 중 39개가 허위" 재판부가 판결문에 쓴 말

"AI 이용으로 인한 허위의 판결로 보인다"

💬 이 말이 왜 중요한가

수원지법이 5월 한 금전 사건 판결문 본문과 각주에 직접 남긴 문장이에요. 변호사나 소송 당사자가 챗봇에게 판례를 물어보고, 그 답을 검증 없이 그대로 서면에 옮겨 적는 일이 반복되자 판사들이 참다못해 판결문에 콕 집어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. 법원이 "허위 판결로 보인다"는 표현을 판결문 각주에 남긴다는 건, 이게 더는 해프닝이 아니라 재판 진행 자체를 방해하는 수준이 됐다는 뜻이에요.

🔎 어디까지 갔나

사법연수원이 9월 4일 진행한 법관 연수에서는 한 소송 당사자가 서면에 인용한 판례 40개 중 무려 39개가 허위였던 사례가 공유됐어요. 서울동부지법에서도 변론재개 신청서에 검증되지 않은 허위 판례 8건이 그대로 제출된 사건이 있었고요. 판사가 하나하나 걸러내지 않으면 존재하지도 않는 판례가 재판 논리의 근거로 굳어질 뻔한 상황인 거죠.

🙃 내 생각엔

"AI가 그럴듯하게 답해준 걸 그대로 믿었다"는 실수가, 법정처럼 정확성이 생명인 곳에서는 며칠짜리 소동이 아니라 판결문에 박제되는 사고가 되는구나 싶어요. 결과물이 자신 있어 보일수록 오히려 한 번 더 검색해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예요.

출처

• "허위 판결" "법원 기망" "불법성 중대"…'AI 소설' 뿔난 판사들 판결문에 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