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I 기본법, 2026년 1월부터 뭐가 달라졌나

TL;DR

• 2026년 1월 22일부터 AI 기본법이 실제로 시행됐어요
• 핵심은 투명성 확보 의무 — 이용자에게 AI 기반이라고 미리 알려야 해요
• 다행히 계도기간이 1년 이상이라 지금 당장 과태료 걱정은 안 해도 돼요

AI 얘기가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죠. 근데 그 AI를 만들고 서비스하는 회사들한테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 올해부터 진짜 시행됐다는 거, 알고 계셨나요?

📋 누구한테 해당되는 법일까

법이 규제하는 건 "인공지능사업자" — AI를 만드는 곳(개발사업자)과 AI를 써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(이용사업자) 둘 다예요. 한 회사가 둘 다 겸할 수도 있고요. 반대로 그 서비스를 그냥 쓰는 일반 이용자는 규제 대상이 아니에요.

📎 예시

직접 만든 생성형 AI로 대출심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, 이 회사는 개발사업자이자 이용사업자, 동시에 생성형 AI사업자이자 고영향 AI사업자까지 한 번에 해당될 수 있어요.

⚠️ 주의

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쓴다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해요. 서비스 계약서나 화면에 "AI 기반으로 운용된다"고 미리 알리는 사전 고지, 그리고 결과물이 AI가 만든 거라는 걸 표시하는 표시 의무예요. 특히 딥페이크는 이용자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만 표시해야 하고,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3천만 원 과태료가 붙어요.

💡 Tip

그래도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돼요. 과기정통부가 시행과 동시에 최소 1년 이상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거든요. 이 기간엔 인명사고나 인권 훼손 같은 중대한 문제가 아니면 사실조사도 거의 안 해요.

🗂️ 회사라면 지금 뭘 준비해야 할까

제일 먼저 할 일은 우리 서비스가 규제 대상인지, 대상이면 어떤 의무가 붙는지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거예요. 그다음은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단계에 걸쳐 담당 조직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개인정보를 다룬다면 수집부터 파기까지 흐름을 문서화해두는 거고요.

✅ AI 기본법이 2026년 1월 22일부터 실제로 시행됐어요
✅ 핵심은 투명성 의무 — AI 기반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표시해야 해요
✅ 계도기간이 1년 이상이니, 지금은 체크리스트부터 준비할 타이밍이에요

출처

• AI 기본법 시행과 그 시사점 - 법률신문